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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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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 세종시정부청사 "민원인들이 느끼는 불편"

이날 기자는 정부청사에 민원업무를 보러 왔다는 3명의 민원인을 만났다. 일을 보러 오면 하루를 다 허비해야 하는 업무의 비효율과 넓은 청사에서 길을 찾는데 어려움이 따른 다는 의견이 많았다.

직접 한 부처의 민원업무를 체험키로 하고 종합민원실에 들려 방문증을 받았다. 종합안내소에서 방문증을 받아 업무를 보기 위해 민원인들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멀게는 700~800m정도나 됐는데 이동은 차를 타거나 각 부처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A·B·C·D·E동) 복도를 이용해야 했다.

기자는 건물복도를 이용해 보기로 했는데 중간 중간에 문이 닫혀 있어서 보안카드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다.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이런 고충을 알고 있을까? 국토해양부 소속 H씨는 “전혀 그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아쉬운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솔직히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모릅니다”했다.

공사관계자들이 느끼는 고충

이날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정수열(50)씨는 3개월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씨는 세종시청사에 대해 업무상의 편리함은 있을 것 같지만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너무나 불편하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여기는 공무원들의 천국이에요. 우리 같이 날 일하는 사람들은 사람취급도 못 받아요.”

정씨의 경우 공사허가를 받아서 들어온 케이스지만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일이 너무 더디어 앞으로도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안카드가 필요한데 한 팀에 보안카드를 하나씩 주다보니 업무가 진척이 어렵다고 했다.

“각 동을 들어가려면 보안카드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제가 직접 작업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작업을 시켜야 되거나 아니면 작업자에게 다른 일을 시키고 제가 올라가서 A/S를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자리를 비우게 되면 일 자체를 할 수가 없죠. 꼼짝을 할 수가 없어서 3개월째 집에도 못 갔어요.”

또 다른 공사관계자 김재열(54)씨도 정씨와 같이 불편을 호소했다.

“공사하는 사람들이 주차장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밖에다 차를 세우고 공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에서부터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아마도 기자 분들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공무원들의 벽은 너무나 높죠. 공사를 하다가 건물과 건물사이에 문이 잠겨있어 보안카드를 대고 문을 열려고 해도 안 열려서 공무원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보안상의 문제라면서 문을 못 열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공사관계자들은 하루면 마무리될 수 있는 데도 3일씩 걸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공무원들의 비협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얼마 전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한 특강에서 “아주 작은 일을 관행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자 공무원이 행정 과정에서 아주 작은 것에 대해 하나씩 발견하고 고친다면 국가 행정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며 “공무원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공무원들의 의식변화는 변함이 없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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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