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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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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소비자 예고 없 곳곳에서 실랑이"

카드사들이 새해 들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제휴카드 이외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했다.

카드사에서 회원 유치 목적으로 판촉 차원에서 진행하던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유통업체와 협의 없이 중단하면서 소비자에게도 사전에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유통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전액 부담하던 관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새 법은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무이자 할부 구매 혜택을 주려면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의 절반가량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맹점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려면 카드 사용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소비자 대신 물어야 했다. 이러한 카드사의 과열 경쟁은 신용카드 할부 구매액을 연간 90조원(2011년 기준) 정도로 규모를 키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관련 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은 카드사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을 소형 가맹점이나 일반 회원에 전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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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