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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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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 ''시민들이 막아''

7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지각으로 12시 30분쯤 회의가 시작됐다.

회의가 시작되자 새누리당은 당장 시급한 올해 예산안을 먼저 의결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의회 운영 절차대로 조례안부터 처리하자며 버텼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 안건 등 주요 현안 의결을 미룰 것을 주장, 정회를 요구하며 중앙 출입문으로 나가려 하자 회의장 밖에 있던 시민들이 가로 막았다.

시민들은 “예산안을 해결하고 나오라”며 목청을 높였고 의원들은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둘러싼 시당국과 시의회 간 갈등으로 준예산 사태를 빚었던 성남시의 올해 예산안은 힙겹게 7일 의회에서 의결됐다.

성남시의회는 작년 12월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쳤지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반대하며 본회의 출석을 거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법정기일인 연말을 넘겼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인 연말을 넘기자 성남시는 올 들어 법정 경비와 계속사업만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인 준예산 체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공공 근로 사업과 대학생행정 보조 아르바이트, 주민센터 강좌 등 각종 민생 예산이 집행되지 못해 주민 반발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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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민영방송 9개사와 간담회...규제 개선·지원 확대 논의
민영방송사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예산 지원, 규제 완화 등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민영방송 9개 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주요 현안 및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영방송산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에스비에스(SBS), KBC광주방송, ubc울산방송, JTV전주방송, G1방송, CJB 청주방송, 케이엔엔(KNN), 티비씨(TBC), 티제이비(TJB)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미통위는 지역방송 관련 규제·진흥 정책 관련 주요 제안과 당부 말씀을 전하고, 민영방송사들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념식에서 김종철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영방송은 지역의 삶을 기록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온 버팀목”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낡은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등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민영방송의 날 기념식’은 2003년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국망 구축을 계기로 설립된 한국민영방송협회가 방송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