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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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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신임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의원 내정…대변인 박경미

사회수석비서관 이태한, 국무2차장 윤창렬
법무비서관 서상범, 방역기획관 기모란 각각 내정석비서관 이태한, 국무2차장 윤창렬
법무비서관 서상범, 방역기획관 기모란 각각 내정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무총리와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한 데 이어 청와대 일부 비서진에 대한 인사도 시행했다. 신임 정무수석에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비서관에 이철희 제20대 국회의원,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창렬 대통령 비서실 사회수석 비서관을 내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 대변인은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으며 복잡한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며 "여와 야,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태한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선 "보건의료, 사회복지, 인구정책 등의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행정 전문가"라며 "정책기획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력과 열정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신임 국무2차장에 대해선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뛰어난 정치기획, 조정 역량 및 원활한 소통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다"라며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 등 사회분야 시급한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한국판 뉴딜 등 경제분야, 정책조정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대변인에 박경미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방역기획관에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인사 발표 후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은 인사말에서 "경험이나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이 최재성 전 수석에 훨씬 못 미쳐서 자신이 없기는 하다"라면서도 "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옵션을 대통령이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4·7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에 대해서는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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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