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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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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에 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며 "기본소득은 소득지원을 통한 수요 확충으로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이를 통해서 경제의 회복과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인류가 맞이한 극한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 등의 세계적인 시장주의자, 기업 CEO들, 그리고 IMF, OECD,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 프란치스코 교황 등 각계 지도자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따른 재원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우리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서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야 한다"라며 "사회복지비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현재의 약 두 배에 가까운 추가의 가용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기본소득 정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미 많은 재원을 들여서 고복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복지를 늘려가면서 동시에 기본소득에 일부 재원을 투입하여 복지정책과 기본소득정책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며 "재원 문제라면 처음부터 완벽한 형태로 기본소득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 역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시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충분하다"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연 560조에 이르는 예산의 일부를 절감 또는 조정해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본소득 제도를 연간 2회 시행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그 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기본소득의 유용성, 즉 소득의 양극화, 경제 활성화 효과, 그리고 개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을 얻으면 이미 납부해야 될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 정책을 일부 수정해서 감면축소로 동일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충분히 추가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했다.

 

또 이 지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사용을 줄여야 하고, 탄소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탄소세 전액 또는 대부분을 탄소세 절감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된 우리 국민들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그것이 기본소득 목적의 탄소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인공지능 로봇세, 데이터세, 기본소득 목적 토지세, 기존 세금 체계의 기본소득 목적 특별 추가징수를 통해 얼마든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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