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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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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저임금 불만' 110 상담원 파업...‘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원에 무방비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에 대한 대책 배제" 정부 대책에도 비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민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의 상담노동자들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에 맞서 30일 오전 9시, 전조합원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 주최로 파업 돌입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고착화된 저임금에 이미 민원이 과부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밀려들 민원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례로 2024년 2월 지방세와 세외 수입 시스템(위택스)이 바뀔 때 오류가 반복됐다. 그러자 2주 동안 약 26만건의 민원이 쏟아졌다.

 

국민권익위공무직분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콜110 노동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직 노동자이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이다. 기본급 시급 1만 30원, 성과급 12만원, 식대 14만이 임금의 전부”라며 “업무 전문성과 경력 등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면서 “대규모 민원 발생이 예상되나 국민 민원을 실시간으로 응대하는 국민콜110 상담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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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