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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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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안 재가

청와대 찾아간 국민의힘 "야당 무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당청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명분을 얻고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한편 임 장관과 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김 총리는 현 정부서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임 장관과 노 장관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명 강행된 30번째, 31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정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속전속결 처리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논란을 종결짓고 남은 임기 1년간 각 부처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일신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개각 이후 야당은 임 장관과 노 장관,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난기류에 빠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40여명도 공개적으로 1명 이상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청 갈등은 고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야당의 대표가 장관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고자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임, 노 장관 2명 모두를 임명강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임명하는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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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