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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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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안 재가

청와대 찾아간 국민의힘 "야당 무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당청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명분을 얻고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한편 임 장관과 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김 총리는 현 정부서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임 장관과 노 장관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명 강행된 30번째, 31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정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속전속결 처리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논란을 종결짓고 남은 임기 1년간 각 부처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일신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개각 이후 야당은 임 장관과 노 장관,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난기류에 빠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40여명도 공개적으로 1명 이상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청 갈등은 고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야당의 대표가 장관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고자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임, 노 장관 2명 모두를 임명강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임명하는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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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 체불 실태, 유형 별로 파악해 매월 공개한다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