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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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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김부겸·임혜숙·노형욱 임명안 재가

청와대 찾아간 국민의힘 "야당 무시"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의 임기가 이날 오전 0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지난달 16일 새 국무총리 지명과 개각 발표 이후 계속됐던 청문정국이 28일 만에 일단락됐다.

 

당청은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라는 명분을 얻고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통과시켰다. 한편 임 장관과 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됐다.

 

김 총리는 현 정부서 정세균 전 총리에 이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두 번째 총리로 임명됐다. 임 장관과 노 장관도 야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명 강행된 30번째, 31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정계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속전속결 처리한 것에 대해 최근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논란을 종결짓고 남은 임기 1년간 각 부처가 국정성과를 내는 데 일신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6일 개각 이후 야당은 임 장관과 노 장관, 박준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청와대와 난기류에 빠졌다.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더민초' 40여명도 공개적으로 1명 이상 낙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청 갈등은 고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야당의 대표가 장관 후보자 결격 사유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고자 대통령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임, 노 장관 2명 모두를 임명강행하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즉각 임명하는 그야말로 야당 무시의 태도를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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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