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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87년 헌법 구시대적’...국민 66%, 전문가 80% 개헌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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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66.4%와 사회 각계 전문가 79.9%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국회의장실과 SBS가 한국갤럽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개헌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그룹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66.4%(매우 필요 28.8%, 어느 정도 필요 37.6%)와 전문가 79.9%(매우 필요 40.7%, 어느 정도 필요 39.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국민 21.0%, 전문가 1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로는 국민과 전문가 모두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30여 년 동안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국민 49.4%, 전문가 60.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국민 71.7%, 전문가 54.1%가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가운데, 개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야 정당 간 조정과 합의’(국민 42.7%, 전문가 45.5%)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 헌법 전문(前文), 기본권, 권력구조 등 ‘전면적인 개헌’과 권력구조 개편 중심의 ‘부분적인 개헌’의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들은 ‘전면적인 개헌(45.4%)’과 ‘부분적인 개헌(45.2%)’에 대한 견해가 팽팽한 것으로 드러난 반면, 전문가 그룹은 상대적으로 ‘전면적인 개헌’(58.6%)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면적인 개헌을 하더라도 국민은 ‘기본권 강화’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전문가는 ‘권력구조 개편’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적 개헌을 선호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개헌 시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국민 40.4%가 ‘기본권 강화’를 선택했고, ‘권력구조 개편’은 20.4%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권력구조 개편’(32.6%), ‘기본권 강화’(29.6%) 순으로 응답했다.

 

최근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이 이슈가 됨에 따라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 한해 추가로 실시했던 ‘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40세 제한에 대한 생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과반인 53.1%가 ‘현행대로 유지한다’를 선택했고, ‘지금보다 낮춘다’가 37.1%, ‘지금보다 높인다’가 8.2%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49.3%)는 응답이 ‘현행 유지’(45.7%)나 ‘지금보다 높인다’(2.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지금보다 낮춘다’는 응답이 ‘현행 유지’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분해 진행한 가운데, 국민 대상 여론조사는 지난 7일~8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0%(유·무선 전화조사 7,310명 중 1,023명 응답),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다. 전문가 여론조사의 경우 국회전문가정보데이터베이스 등록 전문가 1,056명을 대상으로 5월 28일부터 6월 4일까지 8일 동안 이메일 조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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