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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으로 뜯기느니 자식 물려주자"...文정부서 서울 아파트 증여 3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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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가 양도세 등 세부담을 높이자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4.5%)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 기록이기도 하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26.8%)에서 증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등 순이다.

 

특히 2017년 증여 비중이 2.5%에 불과했던 강동구의 경우,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같은 기간 양천구도 4.7%에서 19.5%로, 노원구도 3%에서 18.2%로 크게 증가했다.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반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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