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토대로 한 일반재정지원사업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평가의 공정성·타당성·객관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 52개 대학은 교육부가 대학 제출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선정·미선정 대학을 결정한 것에 대해 평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대학의 이의신청에 대해 충분한 설명기회를 주지 않고 형식적인 비공개 회의에서 결과를 확정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미선정된 52개 대학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경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