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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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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의장 “군 스스로 인권 개선할 수 있는지 의문”

 

박병석 국회의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의 예방을 받았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번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세계국회의장회의에서 외국 국회의장과 만났을 때마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지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국제적 인권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인권위도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22년 10월에 치러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입후보했다. 진출하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사국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송 위원장이 이외에도 “군대 내부, 국방부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군 인권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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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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