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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7개 시도가 지난 5년간 잘못 걷었다 돌려준 세금 1207억원

이자만 115억원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수로 걷었다 돌려준 세금이 12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지난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했다. 특히 2016년에만 약 350억 원에 달했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으로 구분된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이라며 “연평균 약 23억 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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