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수로 걷었다 돌려준 세금이 12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3선)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과오납 환급액 건수 및 금액’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지난 5년간 46만 건이 넘는 과오납으로 1,207억 원을 환급했다. 특히 2016년에만 약 350억 원에 달했다.
세금의 과오납이란 과납과 오납을 합친 말로 과납은 정해진 액수보다 더 많이 낸 것이고, 오납은 납부할 세금이 없음에도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통상 과오납은 대부분 행정상의 실수로 인해 벌어지는데, 크게 과세자료 및 세율표준 착오, 부과 착오, 납세자의 이중부과 등으로 구분된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에서 잘못 걷은 세금을 환급해주기 위해 지급한 이자는 5년간 약 115억 원”이라며 “연평균 약 23억 원이 행정 실수로 인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경상북도는 약 62억 원으로 가장 많은 이자액을 지급했고, 대전은 23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 의원은 “과세자료 착각, 부과 착오 등 행정 실수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대가도 국민이 지고 있다”며 “행안부는 오류를 줄이고 세금 징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