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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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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음란물 퍼뜨린 웹하드 업체 대표 등 6명 입건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 수익금을 처음으로 몰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해 현재 A사가 보유한 금액 4800여만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대표 윤모(35)씨와 음란물을 500건 이상 올린 헤비업로더 5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A사를 운영하면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327명의 업로더들이 6만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 받도록 해 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에는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 최고액이 1000만원에 그쳤지만 작년 4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 업체의 경우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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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