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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집 걱정 없는 경기도 반드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군포 산본 신도시 삼성아파트 단지 앞에서 경기도민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경제부총리로 나라 살림을 맡았던 시절 부동산 문제 해결에 역점을 뒀지만 정부 내 이견의 벽을 넘지 못한 적이 있었다”면서 “경기도에서 반드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5부동산 정책'을 통해 1기 신도시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업그레이드하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노후 주거 환경 개선과 규제개혁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도청 전담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김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인 300%까지 올리고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종 상향’해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모빌리티 스마트시티’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3기 신도시는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게 시세 50% 가격의 반값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초고가 주택이 아닌 1가구 1주택자가 일정기간 장기보유와 거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또는 대폭 감면하겠다"면서 경기도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이겠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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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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