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단체 보조금과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 과정의 부실한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이든 목적사업비든 정산은 경기도 회계 규정에 따라 집행·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얼마 줬고 얼마 썼는지’ 만 맞으면 된다는 식의 통 정산 관행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이며 집행부의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 등과 연계된 집행 관행을 언급하며 “그동안 단체 측이 ‘늘 하던 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주무부서인 소상공인과와 경제실이 여러 목적사업비가 한 행사에 묶여 사용하는 부적절한 방식에 대해 ‘하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지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소상공인과장이나 경제실장이 먼저 지도·감독 미흡을 인정하고 최소한 유감 표명과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며 “해명과 변명보다 책임 있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의회 역시 지금까지 금액만 보고 넘어간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추가 감사에서 세부 영수증과 집행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한 결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과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선영 의원은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일괄 추징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관리 책임까지 흐릴 수는 없다”며 “이번 사안은 소상공인연합회보다 경제실과 주무부서의 관리·감독 책임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해 “보조금·민간위탁·목적사업비 집행 시 회계 규정에 따른 정산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회계 매뉴얼과 교육, 지침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규정 위반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감사 결과를 전 기관에 공유하고 경제실이 보다 세심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의회도 도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더 투명하게 쓰이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