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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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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고혈압·당뇨병 환자 갈수록 급증, 병원비 때문에 집 판다

의료비 지출 부담이 중산층 계층 하락이나 빈곤층의 소득 악화를 부추기고 있는 가운데 의료비 부담이 높은 가구는 고혈압과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11년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34만가구 중 41만가구(2.4%)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전세금을 줄이거나 집을 처분했다.

금융사 빚을 쓴 곳은 14만가구(0.8%), 사채 등의 빚을 진 곳은 13만가구(0.7%)로 조사됐다.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에 이어 메디컬푸어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이 취약한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는 가구는 각기 의료비 부담이 높은 가구 중에서 27.8%, 17%를 차지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1) 자료를 분석한 결과 30세 이상 인구 가운데 고혈압 또는 당뇨를 앓고 있는 이들의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2040년에는 이 비율이 46.9%, 2050년에는 49%까지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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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식품사막화’ 현상 확산...임호선, 식품접근성 제도화 추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을 뜻하는 이른바 ‘식품사막G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농촌 지역의 식품 접근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품접근성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생활 인프라 축소 등으로 인해 식료품점이나 신선식품 판매처가 줄어들면서 일상적인 식품 구매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교통 여건이 취약한 고령 농가나 취약계층의 경우,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소비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원 정책은 농어촌기본소득, 지역사랑상품권 등 농촌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실질적인 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 내 식품 유통·구매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지급되더라도 인근에 식품을 구매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