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3.4℃
  • 맑음강릉 2.4℃
  • 연무서울 4.6℃
  • 연무대전 2.6℃
  • 맑음대구 4.6℃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5.6℃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1.4℃
  • 맑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4.1℃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9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관행 등 ... 공정위 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시하고 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말 정보공개서 등록 기준 가맹점 사업자의 수가 많은 업종 위주로 총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의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다.

 

공정위 조사 방식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서 진행되며, 조사내용은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와 그간 공정위가 추진한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가맹본부 조사항목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점포환경개선 실시 현황, 위약금 부과현황, 가맹금 수령 방식,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또 가맹점 조사항목은 본부의 법위반 혐의 실태,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 인지도, 불공정관행 개선 체감도, 정책만족도, 온라인 판매 및 필수품목 현황 등이다.

 

조사기간은 가맹본부의 경우 7월 18일~31일까지, 가맹점사업자는 8월 1일~ 9월 30일까지 약 두 달여간 실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는 가맹사업거래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시정,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 법령개정 및 정책수립 등에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조사의 결과는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은 11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