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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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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가 국민연금 통해 증시 개입

김종인 전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서 밝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자본시장은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곳으로 정부가 절대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며 “연기금을 동원해 주가를 부양하는 등 정부 개입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에도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연금에 많은 돈이 쌓였으니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면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을 드러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후 50년 동안 실질적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일어난 적이 없다”며 “경제민주화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하도록 새로운 룰을 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하면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본시장 시장경제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하자는 게 경제민주화”라며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독일도 과거 자본가 혼자서 기업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제도를 없앤 것이 바탕이 돼 안정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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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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