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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중수교 30년...새로운 30년도 서로 윈윈 해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중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를 주제로 한중수교 30년을 맞아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지난 성과를 돌아보며 향후 새로운 미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빈과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이원욱 대표, 강득구(공동운영위원장), 김경협, 김병욱(연구책임위원), 설훈, 신현영, 양정숙, 양향자 의원 및 조재성 M이코노미뉴스 대표, 류재춘 작가 등이 참석했다.

 

 

이원욱 대표는 “한중은 경제 파트너로서 지난 30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30년을 열어야 한다”며 “급변하는 경제 생태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양국의 강점과 장점을 살린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 가는 동반자적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내일은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맺은지 꼭 30년 되는 날"이라며 "1992년 수교 당시 약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무역 규모가 지난해 3000억 달러가 넘어서면서 47배나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그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새로운 30년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해야한다”며 “저도 선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주호영 위원장은 “한중 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최근 들어 경색 관계에 있다”며 “수교할 때 정도의 양국의 결단이 필요한 만큼 아주 중대한 전환점에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교할 당시 숱한 어려움 가운데 양국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었는데 현재 사드 등 여러 가지 한중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도 양국 지도자의 큰 결단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국의 30년이 지나온 30년처럼 (중국과) 서로 돕고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되길 원한다”고 했다.

 

박진 장관은 지난 8월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한중 외교장관회담의 성과를 언급했다. 그는 “(왕이 부장과) 지난 30년간 양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 방향성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래서 한중 관계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행동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왕이 부장과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문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력 문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조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입장이 다르고 국익이 다른 부분도 있다”며 “한마디로 ‘화이부동’, 조화를 추구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자는 개념으로 앞으로 30년을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결국 기술적 우위가 세계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기술로 한중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외교력과 기술력을 발휘하는 것이 새로운 미래 30년을 여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박한진 KOTRA 중국경제관측연구소 소장이 ‘한중 경제교류의 뉴 패러다임모색 – 회고와 전망,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제했고,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중국시장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조철 산업연구원(KIET) 선임연구위원이 ‘산업 분야 한중미래 30년’을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은 45명의 국회의원과 34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인들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개발연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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