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제시한 국정 운영의 비전은 ‘제2한강의 기적’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스스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극복해나갈 수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새 시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강조한 ‘제2 한강의 기적’은 성장의 초점을 국가가 아닌 국민 개개인의 민생에 맞추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으로 ‘1차 한강의 기적’인 국가경제 빈곤 탈출과는 다르다.
박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 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고 했다.
이를 위해 경제 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창조 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창조 경제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경제 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어려운 시절 콩 한쪽도 나눠 먹고 살았다”며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살려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이 근심 없이 일에 종사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맞춤형 복지를 위해 내건 공약은 ‣기초연금제 도입 ‣4대 중증질환 치료 국가 보장 ‣기초 생활보장 개편 ‣전면 무상 보육 등이다.
교육이슈에 대해서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면서 “개인의 꿈과 끼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를 학벌 위주에서 능력 위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밖에도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대학 입시 간소화 등 임기 중 추진할 교육정책을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