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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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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2일 국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비롯해 토론을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토론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협약 이행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에는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 ▲조창종 전공노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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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전한길씨 구속영장 신청...‘허위사실 유포 혐의’
서울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6호)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 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이번 수사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발언을 그대로 내보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는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과 컴퓨터과학을 복수 전공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고소를 당했다. 전씨가 이준석 대표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고 거짓뉴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도 전씨는 이 대표 학력이 허위라고 발언해 당시 이 대표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 당시 사건을 접수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에 직접 사실 조회를 진행했다. 이때 경찰은 이 대표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 전공으로 졸업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