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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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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정치 기본권 보장을

 

2일 국회에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철민 민주당 의원 ▲민형배 무소속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성만 민주당 의원 ▲이해식 민주당 의원 ▲이형석 민주당 의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공동 주최로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주제의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장지철 전교조 위원장 권한대행 등을 비롯해 토론을 주최한 국회의원들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토론은 조성복 중앙대 교수가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공무원·교원의 노동·정치기본권’을,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협약 이행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은 진재구 청주대 교수가 맡았으며 패널에는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 ▲조창종 전공노 부위원장 ▲이철수 공노총 부위원장 ▲김진영 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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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