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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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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무산…새누리 3월 국회 단독소집

청와대 비상국정운영 체제 돌입…수석비서관회의 중심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국정 공백 상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비상국정운영 체제에 돌입하고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타결 소식을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고를 접하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모든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을 수석비서관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소관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천 방안 등 핵심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석실별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서관 자리도 금명간 충원하는 등 비상 국정 운영에 대비한 최적의 실무 조직으로 청와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칫 중요 민생 현안에 소홀히 대처할 가능성 등을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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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비쿠폰 '불법 현금깡' 특별단속…'부정유통 신고센터' 운명
소비쿠폰의 불법 현금화 시도가 연일 신고되면서 정부가 팔을 걷고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비쿠폰이 지급 11일 만인 지난달 31일 90% 지급률을 보이며 국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지만, 불법 현금화 시도와 카드 색상 구분 등 인권 논란은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불법 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와 골목상권 회복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첫날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9건(광산구 6건·서구 2건·남구 1건)의 부정 사용 정황이 발견됐다.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는 등 소비쿠폰 결제가 불가한 업주들이 다른 업소의 카드단말기를 대여해 대리 결제하거나 매장 안에 입점한 임대 사업자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는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소비쿠폰 결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불법 현금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자영업자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민생지원금으로 주문한 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라 하니 카메라가 고장 났다고 한다”며 “식약처 고발 등을 이야기하길래 계좌로 환불을 해줬다”고 호소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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