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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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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정부조직법 무산…새누리 3월 국회 단독소집

청와대 비상국정운영 체제 돌입…수석비서관회의 중심 운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장기 국정 공백 상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중심의 비상국정운영 체제에 돌입하고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다.

국회법상 ‘3일 경과’ 규정에 따라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면 오는 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린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타결 소식을 기다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합의가 불발됐다는 보고를 접하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당분간 모든 국정 현안과 정책 결정을 수석비서관회의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소관 부처에 얽매이지 않고 협업을 통해 창조경제 실천 방안 등 핵심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수석실별로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비서관 자리도 금명간 충원하는 등 비상 국정 운영에 대비한 최적의 실무 조직으로 청와대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총리실장 내정자 주재로 차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칫 중요 민생 현안에 소홀히 대처할 가능성 등을 차관회의를 통해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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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