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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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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화학물질 국가관리 시스템 시급

화학물질 밀도 세계 1위…사고 시 현장 통제 불능

 

 

올해 들어 대형 화학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 불산 유출,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유출, 구미 LG실트론 불산 질산 유출, 구미산업단지 염소가스 유출, 구미 중유 탱크 폭발 등의 화학사고가 작업자와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6위 화학대국이지만 좁은 국토와 밀집된 인구를 고려하면 세계에서 화학물질 밀도가 가장 높다. 화학시장 규모만 연간 1500억 달러,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은 2만5천여 종, 연간 4억 5천만 톤에 이른다.

문제는 화학물질 관리이다. 사고가 터지면 현장 통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유독물 취급업체로 하여금 화학물질 배출, 이동량 정보 등에 대해 환경부 안전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종업원 30인 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올해 들어 세 번이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구미시의 경우 구미산단 내 불산, 질산 등 유독물 취급업체는 136곳에 이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종업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어서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들 업체는 인력뿐만이 아니라 시설관리 부문에 대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 오래된 배관과 설비가 누수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이유이다.

정부는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형 화학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지시했지만 전문성과 신속성을 갖춘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 대응에는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만큼 이를 총괄하는 전문기구를 만들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산하에 비정규직 조직으로 구성된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약 100명 규모 ‘화학물질안전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 여수, 구미, 울산 등 화학물질 취급 업체가 많은 산업단지 5곳에는 인력 40여 명으로 구성되는 ‘화학물질안전센터’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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