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중교통 무임수송(무임승차) 토론회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요인을 무임승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 주최로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좌장은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신성일 서울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과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토론회 패널로는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남두희 한성대 한국ITS학회 회장,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나윤범 서울교통공사 기획조정실 실장이 참여했다. 서울특별시와 한국노년학회가 후원했다.

정순돌 교수는 인사말에서 “지하철 적자원인이 100% 노인의 무임승차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추산된 바로 노인 무임승차는 적자의 30%를 차지한다”며 “지하철로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서 노인들이 누리게 되는 고립·우울 감소 등 건강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를 고려한다면 무임승차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성일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국영철도인 SNCF에 6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실시중이다. 독일은 지역간 철도 운행시 요금 손실분에 대한 지원으로 27조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철도망이 지속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지므로 지자체에서만 책임지기 어렵다. 철도 건설 시 국가와 지자체간 나눠서 비용을 분담하는데 운영은 지자체에서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황진수 소장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서울시와 교통공사에게 고마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적자에 관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서울 지하철의 경영상 흑자·적자운영 핵심적 문제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임직원은 요금을 안내고 (지하철을) 탄다. 심지어 공사 임직원 가족까지도 안 내다가 2009년부터 내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도 합리적인 도출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르신 복지와 지자체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입법 과정에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년 1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적자로 인해 도시철도 요금 인상이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서울시도 이번 정책 토론회를 계기로 어르신들을 존중하면서 지속가능하고 감당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