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6일, 담뱃값(현재 2500)을 2000원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 찬반논란이 뜨겁다.
이번 담뱃값 인상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 추진 배경과 관련해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흡연율 또는 담배 소비량이 줄어드는 연관 관계를 추적해보면 2000원까지 인상할 때 담배 소비량이 가장 떨어지고, 그 이후엔 인상을 하더라도 실제 소비량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뱃값을 조금씩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금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최소 2000원 정도 이상을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0원의 담뱃값 인상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복지재원 마련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그는 “애연가들에게 담배를 끊는 충격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500원씩 인상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40%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조금 더 정책적인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의사협회도 12일 “소액의 담뱃값인상은 국민 부담만 키우고 담배 소비감소를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폭인상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냈다.
보건복지부도 청소년 흡연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5000원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도 지난 11일 담뱃값 중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재 354원에서 3000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10% 인상하면 소비량은 3.7%감소한다.
반면, 흡연자단체 등 반대론자들은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면 올리더라도 500원 정도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흡연자 인터넷 모임인 아이러브스모킹은 12일 복지부 앞에서 담뱃값 인상계획을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갖고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려 하려 한다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싶다면 차라리 담배 판매와 구입, 소지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도 최근 “담뱃값을 인상하면 영세 판매업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인상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인상폭은 500원이 적정하다”고 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담뱃값이 대폭 오르더라도 고소득층 소비는 그대로일 가능성이 커 결국 서민층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담뱃값 인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국민 건강 측면과 국민 부담, 물가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