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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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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당무감사위원장 내정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 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교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와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내정됐다.

 

경상북도 출생의 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전력도 있다.

 

당무감사위원장에 내정된 신 교수는 아동심리 분야 전문가로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심리 주치의를 담당하며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동폭력예방특보를 맡았다. 이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8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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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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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 집중 진단…“중앙회장 권한 분산이 핵심”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농협 문제의 뿌리,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정부와 농업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이 참석해 반복되는 농협 비리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제도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농협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지목했다. 이 구조가 ‘선거-인사-사업’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회장 권한 분산과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송원규 (사)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중앙회 권한 집중이 비리를 반복시키는 주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용희 전국농민회총연맹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역농협이 농민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상실하고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종합토론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임기응 전국협동조합본부 정책실장, 백민석 경주 양남농협 조합장,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사무총장, 김용빈 전 철원군 농민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농협 비리의 반복 배경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