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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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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윤리위원장·당무감사위원장 내정

윤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 당무감사위원장에 신의진 교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 황정근 변호사와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 정신과학교실 교수가 내정됐다.

 

경상북도 출생의 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이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도 활동했다.

 

황 변호사는 정치법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 이준석 전 대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관련해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을 맡은 전력도 있다.

 

당무감사위원장에 내정된 신 교수는 아동심리 분야 전문가로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의 심리 주치의를 담당하며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동폭력예방특보를 맡았다. 이후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8기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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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민회총연합·전종덕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 촉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15일 ‘여성농민의 날’을 맞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농촌사회 실현을 촉구했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이날 “농가인구의 51.1%, 농사일의 50.2% 등 여성농민이 농업농촌의 절반을 차지하는데도 법과 제도는 농가중심 구조에 머물러 정책결정 참여에 제한되거나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적으로 정부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임의조직으로 되어있고 농어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더라도 법적 지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법과 제도로 여성 농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에 나서 농정의 중심에 여성 농민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여성농민이 ‘한 사람의 농민’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과 마을, 법인, 지자체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문제인 만큼 전종덕 의원과 함께 법, 제도를 만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