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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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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금 빨리 내놔라”···이은해, 상고장 제출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청구사건 변론 예정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은해·조현수)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복어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내연남 조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 이씨는 보험사가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 심리로 오는 30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는 작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감중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내용도 있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모범수로 해서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며 “실제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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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 중인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58분쯤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가 발생해, 오후 5시 기준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광주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동해 전면 작업중지를 조치했고,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 진행 상황과 사고 원인 파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며 신속 대응을 주문했다. 정청래 당대표도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사고와 관련해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하고,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 구조를 기다리는 세 분이 남아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구조 과정에서 안전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고 수습과 인명 구조를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