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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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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보험금 빨리 내놔라”···이은해, 상고장 제출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청구사건 변론 예정

 

가평 계곡 살인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해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두 사람(이은해·조현수)은 살인을 공모했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 복어독 혐의 부분과 낚시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도) 유죄로 인정한다. 피해자를 살해한 이상 보험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이 주장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에 대해서는 “심리적 주종관계를 형성해 (피해자의 정신을) 지배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가 심리적 굴종 상태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공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소재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피 등을 섞은 음식을 윤씨에게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내연남 조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 이씨는 보험사가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본인에게 지급하고 있지 않다며 2020년 11월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해당 사망보험금 청구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 심리로 오는 30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한편 해당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방검찰청 1차장 검사 출신 조재빈 변호사는 작년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감중에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내용도 있었다.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 모범수로 해서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고도 했다”며 “실제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내용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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