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데, 노인복지에 지출하는 비용은 최하위권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기준으로 OECD의 국가별 사회복지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5.1%로 가장 높았다. 2,3위인 아일랜드(30.6%), 멕시코(28.0%)와도 격차가 컸다.
노인빈곤율이란 65세 이상 가구 중 소득이 중위 가구(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을 뜻한다. OECD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5%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빈곤 노인층은 평균적인 OECD 회원국의 3배 가량인 셈이다. 또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76.6%에 달해 OECD 평균(25%)의 3배가 넘는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노인복지지출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었댜. 오스트레일리아(4.77%) 아일랜드(3.2%) 한국(1.7) 멕시코(1.1) 터키(4.77%)처럼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26.9%, 30.6%, 45.1%, 28%, 15.1%로 OECD 평균(13.5%)을 웃돌았다.
GDP대비 노인복지 서비스지출 비중은 한국이 0.2%fh 0.1%이하인 멕시코 뉴질랜드 폴란드 미국 터키 포루투칼 그리스 독일 벨기에보다 많다. 그러나 GDP 대비 노인 현금 지원 비중은 1.53%로 멕시코(1.07%)에 이어 최하위에서 두 번째였다.
오미애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현금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