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강사와 정부 부처 공무원 톱스타 연예인에 이르기까지 학위논문표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석·박사 학위 소지자는 인구 100만 명 당 233명으로 미국(192명), 일본(130명)보다 많았고 지난해 한해에만 석사 8만2765명과 박사 1만2243명이 배출됐다.
우리나라에 유독 석·박사가 많은 이유는 ‘스펙’을 중요시 하는 사회구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부 연예인들의 학력 콤플렉스가 학력 위조나 논문 표절을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2007년 한 방송인은 학력 위조가 들통 나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주길 바란 나의 허영이 부끄럽다”면서 “한 줄 프로필로 지켜질 줄 알았던 나의 헛된 자존심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 공개 사과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표절을 걸러내는 장치가 아주 부실하고 연구 윤리를 정규 커리큘럼에 넣어 가르치는 대학이 거의 없다. 그렇다보니 표절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도 없다.
교과부 가이드라인은 ‘타인의 아이디어와 연구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인용하면 표절’이라는 불분명한 정의를 하고 있으며, 서울대는 ‘출처 표시 없이 두 문장 이상’을 인용할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여섯 단어 이상 똑 같을 때 각각 표절이라고 본다는 등 대학과 기관별로 기준도 다르다.
정부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교과부는 대학별로 연구윤리지침을 만들었는지 여부만 조사할 뿐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자체적으로 표절 검색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대학이 몇 곳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영미권의 경우 학생이 논문과 보고서를 올리면 13초 만에 14개 언어로 된 기존 학술논문 1억2000만 건과 대조해 표절이 의심스러운 부분을 추려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