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3,382개 섬의 상당 수가 지금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풍부한 자연자원과 고유한 문화,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섬은 인구 감소와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특히 심각한 섬 지역 위기 대응을 위한 토론의 장이 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섬 지역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원이),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사)한국정책학회(회장 김영미)이 공동 개최한 ’제2회 한국 섬 정책포럼‘에서는 섬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전략이 소개됐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섬의 특수성을 인정해 섬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애서 섬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존할 섬은 엄격히 보존하되, 지나친 규제는 풀어 섬 주민이 ’살고 싶은 섬, 관광객이 ‘찾고 싶은 섬’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이번 포럼이 다양한 대응책이 모색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 한국섬진흥원 등과 함께 우리나라 섬 정책이 섬 주민을 위하고, 섬의 가치를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 국회섬발전연구회 대표의원)은 “섬 지역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과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역사와 전통, 정체성에 맞춰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 강화군·옹진군)은 “섬 지역에 교육, 의료, 주거, 산업단지 등 지원책과 교량 건설 등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경제적인 논리도 중요하지만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특히 국가 균형발전이 주목받았다. 김태완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섬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6년간 (2016년~2022년) 국내 섬 인구 3만 9천명이 감소됐다”면서 “앞으로 2042년까지 섬 인구가 18.1%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정책대안으로 ▲삶의 질 격차 완화 ▲섬 매력도 상승 ▲섬 여건 개선 ▲섬발전 촉진법 개정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장은 ’바다를 디자인하다, 섬어촌의 발전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섬 정착 특별구역 제도 도입 ▲국토외곽지역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