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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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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장애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차별의 벽 허물어야

- '통합놀이터 조성 현황의 진단과 제도적 개선방안' 주제로 토론회 개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놀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과 차별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내 놀이터 현실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조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놀이시설 7만9천여 곳 중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린이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는 23곳에 불과했다. 전체 시설 중 0.03%만이 통합놀이터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부터 '통합놀이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를 시작했으나,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도상의 미비함과 장애의 사회적 모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장애인법에 따라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최소 5%이상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국회에서는 '통합놀이터 조성 현황의 진단과 제도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통합놀이터' 조성과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도 하루 빨리 통합놀이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놀이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진정한 통합사회로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모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발제는 ▲맹기돈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재현"을,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가 "체크리스트를 통한 통합놀이터의 진단"을, ▲김남진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이 "통합놀이터 제도개선과 확산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백선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UD복지연구실 이사 ▲허현수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공원관리팀장 ▲조미정 LH 도시경관단 도시조경계획 부장 ▲정재욱 스페이스톡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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