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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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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동으로 변한 아이들, 악성민원으로 침해당하는 교권... 교사의 죽음이 남긴 뜻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인터뷰
“어느 교사가 남긴 뜻은 교권 바로 세우기"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교권을 바로 세우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교사 자살 사건이 학교 민주화 이후 학생인권조례등 학생의 권리에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들의 교권은 실종되면서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가 윤리에 어긋난 학생의 행동을 바로잡지 못하고 심지어 일부 학보모들의 ‘안성민원’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사회, 특히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제도적 개선책은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국민의힘)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긴급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 내용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악성민원은 교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

-지금같은 교권 위기상황에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교권 회복과 공교육을 바로 잡기 위한 국회와 정부 여당의 대책은? 등

 

(인터뷰 진행 : 김소영 M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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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저항’ 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온라인 유출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찍힌 것으로 추정되는 CCTV 영상 일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2일 온라인상에서 퍼진 19초짜리 구치소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 특검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과 난감해하는 집행관들의 모습도 그대로 포착됐다. 앞서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CCTV 등 영상 기록을 열람한 바 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영상 열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며 “그러면서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집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열람 현장에 참석했던 국회 관계자가 영상을 촬영해 유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원 쪽은 영상 촬영 및 유출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측은 영상 유출 경위 파악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적 대응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