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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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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가 현장에 달려갑니다

경기 고양특례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와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올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등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연 2회, 1~2주 집중 방문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기업 관련 고양시 부서·기관 및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협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 단순 규제 발굴을 지양하고,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TF 등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규제 건의 사항의 수용·개선 비율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등 상위 기관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함께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선의 효과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고양시 관내 기업,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선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현장에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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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