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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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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확률 조작... 집단분쟁조정 개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넥슨코리아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 유료아이템(레드큐브·블랙큐브) 확률 조작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확률형 유료 아이템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변웅재 위원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각도에서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에 따라 소비자들의 일괄적인 피해구제를 넘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넥슨이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토록 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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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