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1.7℃
  • 맑음대전 12.0℃
  • 맑음대구 15.1℃
  • 맑음울산 15.1℃
  • 맑음광주 13.7℃
  • 맑음부산 15.7℃
  • 맑음고창 12.0℃
  • 구름많음제주 13.3℃
  • 맑음강화 10.5℃
  • 맑음보은 12.2℃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4.4℃
  • 맑음경주시 15.2℃
  • 맑음거제 15.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공모 착수

경기 고양특례시는 일산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오는 9월 23일 오전 9시부터 9월 27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공모는 지난 5월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지자체별 후속 절차이다.

 

국토부는 지난 간담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지역별 주택 재고, 이주주택 확보 물량 등을 고려해 ‘연도별 정비사업 선정 기준물량’을 제시했다. 

 

또 기준물량에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으며 추가물량은 기준물량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했다.

 

1기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경우 2024년 기준물량은 6천 호이며, 여기에 추가물량 3천 호를 합해 최대 9천 호가 정비물량이 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선도지구 선정기준, 동의서 양식 및 징구방식 등 선도지구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내부 검토 후 공모지침을 확정하고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 

 

시는 △주민동의율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등에 따라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선도지구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 유형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유형(연립, 아파트, 주상복합)에 따라 안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는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경과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이 재건축 사업 및 선도지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주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계적인 주민맞춤형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