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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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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추가경정예산안 2조 3064억 원 편성

 

경기 파주시는 2조 306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3일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대비 1928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881억 원, 특별회계는 1047억 원이 증액됐다.

 

시는 민생 경제 활성화 및 각종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55억 원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2억 원 △파주문화재단 운영 6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7억 원 △케이티엑스(KTX) 파주연장 용역분담금 7500만 원 △광역·공공버스 재정지원 19억 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 2억 원 △운정신도시-야당동 통행환경 개선 22억 원 △문산보건지소·문산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84억 원 △교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32억 원 △적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등이다.

 

이 밖에 집중호우 수해복구 및 재난 안전 수요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 19억 원 △탑골지하차도 보수·보강 7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덕천리, 장현리) 13억 원 등도 반영됐다.

 

한편,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2일부터 시작하는 제2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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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