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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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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주민이 우선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 반려

주민 피해 최소화 위한 보완사항 미흡

경기 고양특례시는 지역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덕이동 데이터센터 착공신고에 대해 반려 통보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차례에 걸쳐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왔다. 

 

건축주인 마그나피에프브이(주)가 제출한 보완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보완사항이 미흡하여 착공 신고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반려를 결정했다.

 

마그나피에프브이 주식회사는 2023년 3월 덕이동 309-56번지 일대에 연 면적 1만 6945㎡, 지하 2층~지상 5층, 높이 49.84m 규모의 데이터센터 1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12일을 착공신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경의선을 사이에 두고 25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아파트 단지와 초·중학교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시는 이러한 위치적 특성과 주민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 대책 및 자료를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주민들의 안전 등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만큼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했으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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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접금금지 동시에"...전현희 ‘스토킹범죄 방지법’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스토킹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이 같은 취지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가 전현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접수된 스토킹범죄 사건은 ▲2021년(10월)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 438건 ▲2024년 1만 3,269건 ▲ 2025년(7월) 7,981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 특성상 재범 위험이 높아, 만기 출소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실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선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접금금지 조치가 동시에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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