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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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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SOS평가'서 고양특례시 영예의 대상 수상

경기 고양특례시가 '경기도 기업SOS대상'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 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도는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업SOS대상’ 평가를 실시해 한해 동안 기업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한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고있다. 

 

이번 평가 항목은 기관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등의 정량평가 80점과 기업하기 좋은 시책추진의 정성평가 20점으로 이뤄졌다. 

 

고양시는 총 100점 만점 중에 90.92점을 획득 전체 그룹 중 최고 득점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양시 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센터를 통해 현장과 수혜자 중심으로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빠르게 해소하는 찾아가는 기업현장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예산에 총 35억 원을 편성했으며, 기업환경개선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 시설과 근로·작업환경을 개선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한 밀착·맞춤·유연한 지원에 힘쓸 것”이라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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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