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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순천 여대생 납치사건 범인 산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

순천 여대생 납치 사건의 주범인 정승일(24)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순천 여대생 납치 사건의 주범인 정씨가 오후 2시 30분쯤 자신의 문중 선산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숨진 정씨는 공범 정모(23) 씨와 함께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순천 모 초등하교 앞 노상에서 고교 동창생의 여자친구인 윤모(25) 씨를 흉기로 위협해 렌트카에 태워 감금하고, 피해자의 원룸에서 현금 2천3백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6일 새벽 피해자 윤 씨가 용변이 급하다며 공원화장실로 간 사이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임예슬 기자 / sy1004@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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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