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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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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지표·사업·정책 담은 '2024년 환경백서' 발간

 

환경백서는 '고양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환경 현황, 환경관리 기반 조성, 환경 보전 정책 등을 담아 2년마다 작성해 공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고양시의 대기, 수질, 생태계 등 주요 환경지표 현황 분석 △지난 2년간의 주요 환경사업 및 정책 성과 △향후 시행 예정인 주요 환경정책과 계획이다.

 

시는 환경백서를 통해 시민들에게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고양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고양시의 노력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래 세대인 어린이를 위해 별도로 제작된 어린이용 환경백서는 환경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림과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간된 환경백서는 고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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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