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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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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G8정상, 핵 포기와 북한 인권 개선 촉구

G8 정상들이 북한의 핵 포기와 탈북자 문제 해결 등 인권 개선을 요구했다. G8이 탈북자 북송 문제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G8 정상들은 이날 북아일랜드 에니스킬린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다”며 “북한은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핵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북한은 신뢰?나한 다자 간 대화에 건설적으로참여하고 도발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관련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납북자 문제와 북송 탈북자 처우 문제 등을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G8 정상회의에서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특히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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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수위 높인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의 충분치 않은 대응으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나서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언론 등 일부에서 수사 미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수본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에 나서고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전수점검은 경찰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김훈(44)이 사실혼 관계인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었고 범행 직전 신고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경찰 대응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찰청은 피해자 보호 조치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