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초정한 조찬 간단회에서 경제 5단체장들이 25일 경제 민주화 과잉 입법과 투자 규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 기관의 장이 경제 5단체장 회동에 참가한 것은 처음으로 정부측에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김덕중 국세청장, 백운찬 관세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 간에는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의욕을 갖고 투자∙고용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환경을 마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이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입법 환경이 좀 더 개선되면 투자 심리 회복의 계기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면 안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과도한 세무조사로 이어져 기업의 불안감을 키우고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 기자 / leehee@mbc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