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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재명 “트럼프發 관세위기 타파 위해 국회 통상지원위 구성해야”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으로 인한 혼란 시기에 국내 기업들이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규모의 투자 압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미 상무부 장관이 기업별로 10억 불, 약 1조4,3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심사 허가 등의 속도를 낼 수 있게 지원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기업들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국가 리더십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통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선과 방산 분야의 협력을 지렛대삼아서 설득하면서, 한편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양국 공동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서 종전에 수차 말씀드린 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면서 “국민의힘이 우리가 하자면 일단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것 같은데, 누가 주장했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냐”며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때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져서 우리 기업과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가 있다”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책임을 진다는 그런 뜻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야당 발목만 잡아서야 되겠나”라며 “정쟁 그만두고,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하기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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