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야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거대 양당의 상속세 완화와 감세 경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세제”라며 “OECD 보고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 소득 상위 10%(2억 1,051만 원)와 하위 10%(1,019만 원)의 연소득 격차가 사상 처음으로 2억 원을 돌파했고, 평균 자산 격차는 무려 15억 원 이상으로 벌어졌다”면서 “이렇듯 양극화가 심화되고 나라 재정이 바닥난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벌이고 있는 감세 경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과 세수 감소, 재정 악화를 초래했는데도 거대양당이 고자산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감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당이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18억 원까지는 집 한 채 물려줘도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겠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판했다. 이어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 수준에 불과해 세금을 내도 16억 2천만 원이 생기는데도 비인도적인 것이냐며, 지난해 빛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인데 이들보다 십수억씩 상속받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게 비인도적인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어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호응하더니 이제는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올랐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상속세가 낮은 소득세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상속세 공제안을 중산층을 위한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 상속세 대상자 비율은 5.7%이며, 민주당 안이 적용되면 1.9%로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은 없다며 상속세 감세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라면서 “5~6%가 ‘세습하는 부’에 매기는 세금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수를 줄이고 복지국가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힐난했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세은 교수는 “누구나 적어도 기회의 균등이라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도 과세와 복지를 통해서 격차를 완화해주고 마지막 상속 단계에서도 상속세를 통해서 이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며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산업화 세대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부의 대물림이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세는 부의 대물림을 막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향후 양극화와 부의 대물림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23년 30억 이상의 상속세 과표구간에 처한 건은 35만 건 중 1,251건으로 0.36%였다며 국민의힘의 상속세 완화안은 슈퍼부자 감세안“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