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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崔대행 탄핵’ 하려는 민주당 향해 “의결정족수, 몇 명인가”

 

국민의힘이 20일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는 몇 명인가”라며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해 캐물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면, 정족수는 도대체 몇 명인가. 151명, 200명인가”라며 “이번 탄핵은 장관 탄핵인가. 국무총리 탄핵인가. 아니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에 준해서 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면서 “당시 야당은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3분의 2가 아닌 2분의 1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했다. 야당의 위헌적 발상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고 사회 혼란도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위헌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조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헌재의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이때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하려 하다면, 그 절차와 정당성에도 큰 흠결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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