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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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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개혁 필요성 언급

개혁안 스스로 마련하라고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면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설립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데 전념하도록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NLL 논란에 대해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런데도 대선 과정에 문제가 됐던 국정원 댓글과 NLL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며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한 후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는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을 그치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에 앞장서 달라”고 덧붙였다.

NLL에 대해선 “우리 국토를 지키는 중요한 선으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제기된 것 자체가 유감”이라며 “정치권에서 국민들에게
NLL 수호 의지를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의 논쟁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아 기자
sha72@mbc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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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