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메뉴

국내


박찬대 “이중적인 한덕수, ‘마은혁’ 4월 1일까지 임명하라”

“3인의 헌법재판관,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 복원됐을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 흘렀다”며 “한덕수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위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음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가 헌법에 따라 국회 추천 3인의 헌법재판관을 곧바로 임명했다면 내란수괴는 진작 파면되고 헌정질서는 복원됐을 것”이라면서 “한덕수 총리는 이를 노골적으로 거부했고, 지금도 고의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은 수용하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는 결정은 따르지 않는 이중적 태도”라고 일갈했다.

 

그는 “본질은 윤석열 복귀 음모이자 제2의 계엄획책이다. 작금의 헌정붕괴 사태는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며 “오늘로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95일째,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선고한지 32일째,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복귀한지 7일째”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재판관들을 향해선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헌법유린행위는 모든 국민이 생중계로 목도한 사안이다. 쟁점이 단순하고 모든 쟁점이 위헌위법하다는 게 명확하다”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밖에 없다. 다른 결론을 창조해내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중동 전운·한반도 핵안보 위기까지…'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발간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 오는 20일 총서 제2권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국제사회 설득과 초당적 협력』을 발간한다. 지난 1권이 한국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을 다뤘다면, 이번 2권은 국제사회와 국내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책은 최근 한 달 새 벌어진 국제 안보 현안을 서두에서 짚으며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극초음속 미사일의 방공망 돌파,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번복, 북한의 전술핵 사용 가상 시나리오와 주한미군 감축 논의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과 방위 의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노병렬 대진대 교수는 핵무장 시 예상되는 경제제재 강도가 과장됐다고 분석했고, 이창위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는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대신 ‘이행정지’ 방안을 제안해 제재 회피 가능성을 논의했다. 심규상 미국 텍사스대 교수는 해외 전문가 담론을 분석해 설득 대상과 연대 대상을 구분했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김흥규 아주대 교수, 딜런 모틴, 리소테츠 류코쿠대 교수 등이 미국·중국·일본·러시아·유럽 국가 설득 전략을 제시했다. 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