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9.0℃
  • 맑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8.5℃
  • 맑음대전 10.4℃
  • 맑음대구 11.3℃
  • 맑음울산 12.3℃
  • 맑음광주 10.8℃
  • 맑음부산 13.8℃
  • 맑음고창 10.4℃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10.1℃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메뉴

경인뉴스


고양특례시 장미 12개 신품종 특허권 처분...화훼농가 소득 증대 효과

농가 해외 로얄티 부담 절감

경기 고양특례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신품종 장미에 대한 특허권(품종보호권)을 국내 육묘업체에 처분해 재배 농가에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특허권 처분으로 국내 장미 농가들이 해외에 지불하는 로열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 3월 12일 고양시 농업기술센터가 직무 발명한 오션버즈, 헤스티아 등 12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처분하는 공고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육묘업이 등록된 업체는 누구나 품종에 대한 특허권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농가들은 외국 품종의 장미를 수입할 경우 묘목 1그루당 로열티를 포함해 6천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지만 고양시 육성 장미는 절반의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종묘 구입에 대한 비용이 줄어든 만큼 농가 소득은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그동안 지역 화훼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34개의 장미 품종을 육성해 왔다.

 

품종보호권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부터 국산 품종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다양한 장미 품종 수를 늘릴 방침이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12품종에 대한 특허권 처분은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해당 품종에 관심이 있는 업체가 통상실시권을 이전받아 재배 농가에 보급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을 경감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카카오엔터·네이버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상대로 민사소송 승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각각 청구한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전액 인용해 총 2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지툰’은 약 75만건의 웹툰과 250만건의 웹소설을 무단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사이트로,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 끝에 운영자가 검거됐다. 그 이후 진행된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불법유통 규모와 운영 기간 등을 고려해 수천억원대 피해 추정액을 인정했으며,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 및 가집행을 명령했다. 이는 형사처벌에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진 사례로, 불법유통 대응의 전 과정을 사법적 판단으로 연결한 의미 있는 판례로 평가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은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탑툰, 투믹스)와 함께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도 불법유통대응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