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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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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공유재산 무단사용 안 된다...고양특례시 토지 전수조사 실시

 

경기 고양특례시는 공유재산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실태조사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2만1923필지(약 840만 평)의 토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내년에는 건물, 지상권, 특허권 등 토지 외 재산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21년간의 형식적이고 제한적인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이용현황을 반영한 실효성 높은 자료 확보와 적법화 조치 등을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외부 용역을 배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수조사해 예산 절감과 업무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공유재산 관리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현황자료의 신뢰도를 높여 무단점유, 미활용·유휴재산 등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면서 세원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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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섬·산간 주민에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은 의미있는 변화"
5대 주요 손해보험사가 섬과 산간 지역에도 도시와 동일하게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삼성화재·현대해상·한화손보·KB 손보·DB 손보 등 5대 주요 손해보험사(이하 ‘5대 손보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앞으로 지리적 구분 없이 전국 어디서나 긴급출동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손해보험사가 ‘자율약관’을 근거로 섬과 산간 지역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또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검토한 적이 없었다며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의원실은 5대 손보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고 약관 개정을 통한 서비스 전면 시행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5대 손보사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손보가 2025년 연내 개정을 시작으로 ▲삼성화재는 2026년 1월 ▲ DB 손보 ·KB 손보·현대해상은 2026년 9월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