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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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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강력 대응

경찰과 공조로 현행범 체포 및 고소․고발 등 모든 행정 수단 적용 예정

경기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부터 22일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파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파주시는 16일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하고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 △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등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 6월 2일 파주시 일대에서 한밤중에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하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강행을 예고한 납북자가족모임과 더 이상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더 이상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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